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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08 자승자박 by etcetera

자승자박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 ··· 043.html

위 링크는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다. 일부를 인용해 본다.

군복무 가산점제 대신 현역병 전역자에게 제대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역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제대군인 등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하자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작년 10월과 11월 각각 발의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역병 전역자 1인당 연간 295만원의 제대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해 졸업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와 국가보훈처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연간 7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형평성 논란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제도는 고졸 또는 대졸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가산점 부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졸 또는 대졸 현역병과의 형평성"에서 웃어드리면 되는 건가효? +_+

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거다.
고졸/대졸 현역병 형평성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취업자/비취업자' 형평성은 왜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설마 "모든" 현역병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에 취업(시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취업하지 않는 현역병들에게는 대체 어떤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자면 늘,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제 꼬리 무는 꼴이 되고 마는 군 가산점제 논란, 꼴이 말이 아니게 되기 전에 꼬리 좀 내렸으면.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시도도 한두 번이라야지. 쯥.

드디어 한국에서도, 여성(주의자) 자신의 입으로 "여성도 군대 가게 해 달라"는 주장이 공식화 된 참이고(아직 의견을 가질 만큼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군 가산점제보다 이 논의가 훨씬 흥미롭다. 그런데, 여성을 징집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곳이 "국방부"라는 사실을 알고들은 있는지? 알면서도 "여자"들한테 왜 군대 안 가냐고 시비 거는 것인지? 왜? 국방부는 무섭고 여자는 만만해?), 개인적으로 군 가산점제 논란은 넘나 지겨워서(무대응이 대응이다. 어쩔래요?)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건 뭐, 한 마디 안 보탤 수가 없게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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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tcetera

2009/10/08 22:53 2009/10/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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